지하주차장에서 후진하다 사람을 쳤거나 술을 마신 뒤 단지 안에서 차를 옮겼다면 “아파트 안은 도로가 아니라 괜찮다”는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음주운전, 사고 뒤 그냥 떠나는 일, 보행자 옆에서 서행할 의무에는 단지 안에서도 도로교통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단지 길이 도로인지에 따라 갈리는 것은 신호·횡단보도 규정입니다.
단지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네 가지
도로교통법은 원래 도로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루지만, 몇몇 조항은 처음부터 도로가 아닌 곳에도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를 보면 “운전”의 뜻을 정하면서 제27조제6항제3호, 제44조, 제45조, 제54조제1항, 제148조, 제148조의2, 제156조제10호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차단기로 외부 차를 막는 단지라도 아래 표의 일은 단지 밖 큰길과 똑같이 따집니다.
| 단지 안에서 한 일 | 근거 조항 | 어기면 |
|---|---|---|
| 술·약물 영향 아래 운전 | 제44조·제45조 | 제148조의2 등으로 처벌 |
| 사고 뒤 구호·연락처 없이 떠남 | 제54조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 주차된 차만 긁고 연락처를 안 남김 | 제54조제1항제2호 |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 보행자 옆을 서행 없이 지남 | 제27조제6항제3호 |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사고가 나면 제54조제1항에 따라 바로 차를 세우고 다친 사람을 돌본 뒤 피해자에게 이름·전화번호·주소를 알려야 합니다. 사람이 다쳤는데 이를 하지 않고 떠나면 제148조로 처벌받습니다. 주차된 차만 긁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경우는 벌칙이 따로 정해져 있고, 상대 차주를 찾는 쪽이라면 문콕 가해 차량을 찾는 순서를 보세요.
보행자 보호는 2022년 1월 개정으로 들어온 조항입니다. 제27조제6항에 따라 운전자는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고,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면 서행하거나 멈춰야 합니다. 놀이터 앞 단지 길, 지하주차장 통로에서 아이 옆을 지날 때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단지 길이 ‘도로’인지에 따라 갈리는 것
도로는 제2조 제1호에 따라 도로법상 도로 같은 공공 도로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외부 차가 자유롭게 드나드는 단지 길은 도로로 볼 여지가 있고, 차단기와 경비로 출입을 막는 단지는 도로가 아닌 곳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결국 단지마다 출입 방식을 보고 판단하므로, 모든 아파트에 같은 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차이가 크게 드러나는 곳은 단지 안 횡단보도입니다. 보험에 들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항목 가운데 신호 위반(제1호)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제6호)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를 전제로 합니다. 단지 길이 도로가 아니라면 바닥에 횡단보도가 그려져 있어도 이 항목으로 다루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목록의 음주운전(제8호)은 위 표처럼 단지 안에서도 그대로 걸립니다.
보험이 있으면 처벌받지 않을까?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라면 대개 그렇습니다.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종합보험에 든 차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 안 사고도 같습니다. 다만 아래 경우에는 보험이 있어도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 사람이 숨진 사고: 제3조제2항은 다치게 한 경우만 다룹니다. 사망 사고는 처음부터 이 특례 대상이 아니고, 제3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 구호 없이 떠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음주·무면허 등 12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신호·횡단보도 항목은 단지 길이 도로일 때만 걸리지만, 음주는 단지 안에서도 걸립니다.
-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불구·불치·난치의 병이 생겼다면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험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형사처벌만 다룹니다. 다친 사람의 치료비와 망가진 차 수리비는 단지 안이든 밖이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합니다.
사고 직후, 그 자리에서
- 차를 세우고 사람부터: 다친 사람이 있으면 119와 112에 먼저 알리세요. 아이가 “괜찮다”며 뛰어가도 보호자 연락처를 받아 두세요.
- 연락처 주고받기: 이름과 전화번호를 서로 남기고, 상대가 떠났다면 차량 번호와 시각을 적어 두세요.
- 사진과 블랙박스: 차 위치, 바닥 표시, 주변 차를 넓게 찍고 블랙박스 메모리를 따로 보관하세요. 덮어쓰기 전에 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관리사무소에 영상 보존 요청: 단지 CCTV는 보관 기간이 지나면 지워집니다. 당일 관리사무소에 시각과 장소를 알리고 보존을 부탁한 뒤, 경찰이나 보험사 요청으로 CCTV 영상을 열람하는 절차를 밟으세요.
- 보험사 접수: 내 차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접수 번호를 상대에게도 알려 주세요.
단지 안이라는 이유로 사고 처리가 가벼워지는 것은 신호·횡단보도 항목 정도입니다. 차를 세우고 다친 사람을 살피는 것부터 하면, 나머지는 큰길에서 사고가 났을 때와 같은 순서로 정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