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 차량

아파트 주차장이나 단지 안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아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그 단지 길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었다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벌금과 징역은 큰길과 똑같습니다…

두 번째 차부터 붙는 아파트 주차비는 법으로 정한 요금이 아니라 우리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이 정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단지마다 금액이 다르고, 정한 절차를 거치면 입주민이 바꿀 수도 있습니다. 주차비 금액을 정하는…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떨어진 석회물에 차가 얼룩졌다면 배상을 청구할 상대는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복도 창문이 떨어지거나 단지 나무가 쓰러져 차가 부서진 경우도 같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시공사 잘못’이라거나 ‘주차비를 받지 않는다’며 거절해도 그 이유로 책임이…

지하주차장에서 후진하다 사람을 쳤거나 술을 마신 뒤 단지 안에서 차를 옮겼다면 “아파트 안은 도로가 아니라 괜찮다”는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음주운전, 사고 뒤 그냥 떠나는 일, 보행자 옆에서 서행할 의무에는…

아파트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를 세우면 과태료 10만 원 대상이지만, 신고했다고 모두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1분 넘게 간격을 두고 사진을 두 장 이상 찍되 번호판과 충전기, 바닥의 충전구역 표시가 함께 나와야 합니다.…

단지 주차장에 몇 달째 먼지를 뒤집어쓴 차가 있어 구청에 전화하면 대개 “관리사무소에서 공고부터 하고 신고해 달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사유지라서, 관리사무소가 차에 안내문을 붙이고 단지 게시판에 한 달 가까이…

앞을 막은 이중주차 차를 밀었는데 꿈쩍도 하지 않는다면 차주가 기어를 P에 뒀거나,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가 시동을 끄는 순간 스스로 걸렸기 때문입니다. 이 브레이크는 운전석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만 풀리기 때문에 밖에서는…

외부 차량이 우리 단지 빈자리에 댔다면 구청도 경찰도 과태료를 매기지 못합니다. 단지 안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차는 다릅니다. 2026년 8월 28일부터 지자체가 과태료를 매기고…

문을 열다가 옆 차를 찍고 간 문콕은 경찰에 신고해도 교통사고로 접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청은 타고 내리다 생긴 문콕을 차의 ‘운전’이나 ‘교통’으로 보지 않고, 실수로 남의 물건을 망가뜨린 일은 형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