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에게 택배를 집 앞까지 가져다 달라거나 차 열쇠를 맡기고 대신 주차해 달라는 부탁은 법으로 막혀 있습니다. 2021년 10월부터 경비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택배는 경비실 보관까지, 주차는 불법주차를 살피는 데까지입니다. 구청이 이런 지시를 멈추라고 명령했는데도 따르지 않으면 입주민도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법에 적힌 경비원의 일
경비원은 원래 도난·화재를 막는 경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 제1항에 따라 아파트 경비원은 예외적으로 일부 일을 더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업무는 시행령 제69조의2에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없는 일은 경비원 업무가 아닙니다.
| 부탁하는 일 | 경비원 업무인가 |
|---|---|
| 단지 청소와 미화 보조 | 됩니다(제1항 제1호) |
| 재활용품 분리배출 감시와 정리 | 됩니다(제1항 제2호) |
| 안내문 게시, 우편함에 우편물 넣기 | 됩니다(제1항 제3호) |
| 도난·화재·혼잡을 막기 위한 주차 관리와 택배 보관 | 됩니다(제2항) |
| 차를 대신 주차해 주기(대리주차) |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
| 택배를 세대까지 배달하기 |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
| 관리사무소 일반 업무 보조 |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
표 아래쪽 세 줄은 국토교통부가 시행령을 내놓으면서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 밝힌 일입니다. 모두 단지 전체가 아니라 한 세대만을 위한 일입니다. 이사 때 내놓을 가구는 경비원에게 옮겨 달라고 하지 말고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를 한 뒤 직접 내놓으세요.
택배와 주차는 어디까지 부탁할 수 있나
시행령 제69조의2 제2항을 보면 경비원은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 관리와 택배물품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택배를 경비실에 받아 두어 복도에 쌓이거나 없어지는 일을 막는 데까지가 업무입니다. 택배를 들고 세대 문 앞까지 올라가는 일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에 따르면 경비원은 택배를 보관할 수 있지만, 반드시 맡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비실에서 택배를 받아 주는지는 단지마다 다르니 관리사무소에 물어보세요. 경비실에 맡긴 택배가 없어졌다면 택배사와 경비실 중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할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주차도 같습니다. 소방차 길을 막은 차나 이중주차로 사고가 날 만한 자리를 살피고 알리는 일은 경비원 업무입니다. 바쁘다고 차 열쇠를 경비실에 맡기고 자리를 옮겨 달라고 하는 것은 대리주차라 부탁할 수 없습니다. 외부 차량을 어떻게 막을지는 경비원이 정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만드는 주차 규정에 따릅니다.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비원도 있습니다
위의 업무 범위는 경비업체나 주택관리업체에 고용된 경비원에게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단지처럼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을 직접 고용한 경우는 이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단지에서 경비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근로계약으로 정합니다.
우리 단지 경비원이 어느 쪽인지 모르겠다면 관리사무소에 “경비원이 경비업체 소속인가요, 단지가 직접 고용했나요?”라고 물어보세요. 다만 직접 고용한 경비원에게도 업무와 상관없는 부당한 지시는 할 수 없습니다.
부당한 지시를 봤을 때 알릴 곳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 제3항에 따라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개인 심부름을 되풀이해 시키는 것을 봤다면 먼저 관리사무소장에게 알리세요. 그래도 바뀌지 않으면 구청 공동주택 담당 부서에 민원을 넣으면 됩니다. 구청은 사실을 조사해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제102조 제2항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민원을 넣을 때는 아래 내용을 함께 적어야 구청이 사실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 지시가 있었던 날짜와 시간, 장소
- 무슨 일을 시켰는지(예: 택배를 집까지 들고 오게 함, 차 열쇠를 맡기고 주차시킴)
- 관리사무소에 언제 알렸고 어떤 답을 들었는지
경비원이 주택관리업체 소속이라면 이런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업체에 경비원을 바꿔 달라고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제65조의3에 따라 부당한 지시를 하려는 목적으로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의 해고나 징계 같은 불이익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