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 · 공동생활

세대 스피커 소리는 볼륨을 끝까지 줄여도 괜찮습니다. 기준대로 설치된 단지라면 화재 방송은 볼륨과 상관없이 크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만 선을 빼거나 스피커를 막아 버리면 소방시설을 차단한 것이 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 사람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곳은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구청입니다. 봉지째 버리면 20만 원, 담배꽁초는 5만 원으로 시행령에 금액이 정해져 있고, 버린 사람의 집과 날짜·장소를 적어 구청 청소 담당…

층간소음 위자료는 정해진 금액표가 없고, 소음이 이어진 기간과 크기, 시간대를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판결문이 공개된 서울북부지법 사건에서는 윗집 소음에 2년 넘게 시달린 아랫집 가족 네 명이 1인당 25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밤마다 벽과 천장을 두드리고 음향기기를 틀어 위층에 소리를 보낸 아래층 주민에게 대법원은 2023년 12월 스토킹범죄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주민은 출동한 경찰에게 “영장 들고 왔냐”며 문을 열어 주지 않았지만, 법원은 몇…

단지 빙판에서 넘어져 무릎뼈가 부러진 입주민에게 법원이 물린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은 30%였습니다. 소송까지 가도 손해를 다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관리사무소에 단지 배상책임보험에 ‘구내치료비 특약’이 있는지부터 물어보세요. 특약이 있으면 제설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아파트 복도와 계단에 짐을 쌓아 두는 것은 소방시설법 위반이고, 과태료는 1차 위반 100만 원부터 3차 이상 300만 원까지입니다. 과태료를 매기는 곳은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소방서라서, 안내문이 몇 번 붙어도 그대로라면 사진을…

택배 기사가 묻지 않고 문 앞에 두고 간 물건이 없어졌다면 택배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상 택배사는 주의를 다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분실 손해를 물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

도배·장판·욕실 타일·창틀 교체처럼 마감재와 설비를 바꾸는 공사는 구청 허가 없이 관리사무소 동의로 진행합니다. 법으로 같은 동 이웃 절반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집 안의 벽이나 시설물을 헐어 내는 철거 공사부터입니다. 관리사무소…

“강아지 소리는 층간소음이 아니라서 저희가 해 드릴 게 없어요.” 관리사무소에서 이런 답을 들었다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층간소음 기준에는 개 짖는 소리가 없지만,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개 사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비가 어디에 쓰였는지 의심스러우면 관리사무소에 장부와 영수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만이 아니라 전세·월세로 사는 세입자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