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살면서 생기는 궁금증

아파트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 사람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곳은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구청입니다. 봉지째 버리면 20만 원, 담배꽁초는 5만 원으로 시행령에 금액이 정해져 있고, 버린 사람의 집과 날짜·장소를 적어 구청 청소 담당…

층간소음 위자료는 정해진 금액표가 없고, 소음이 이어진 기간과 크기, 시간대를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판결문이 공개된 서울북부지법 사건에서는 윗집 소음에 2년 넘게 시달린 아랫집 가족 네 명이 1인당 25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밤마다 벽과 천장을 두드리고 음향기기를 틀어 위층에 소리를 보낸 아래층 주민에게 대법원은 2023년 12월 스토킹범죄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주민은 출동한 경찰에게 “영장 들고 왔냐”며 문을 열어 주지 않았지만, 법원은 몇…

단지 빙판에서 넘어져 무릎뼈가 부러진 입주민에게 법원이 물린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은 30%였습니다. 소송까지 가도 손해를 다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관리사무소에 단지 배상책임보험에 ‘구내치료비 특약’이 있는지부터 물어보세요. 특약이 있으면 제설을 했는지와 관계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