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살면서 생기는 궁금증
관리비부터 하자·주차·이사까지, 공식 자료로 확인한 해결 방법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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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이 아파트 복도에 짐을 쌓아 둘 때 신고하는 곳
아파트 복도와 계단에 짐을 쌓아 두는 것은 소방시설법 위반이고, 과태료는 1차 위반 100만 원부터 3차 이상 300만 원까지입니다. 과태료를 매기는 곳은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소방서라서, 안내문이 몇 번 붙어도 그대로라면 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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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이 누수 확인을 거부할 때 먼저 할 일
누수 원인을 찾으려고 윗집 안을 살펴보는 일은 부탁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권리입니다. 집합건물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내 집을 지키는 데 필요한 범위라면 윗집 전유부분을 사용하게 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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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관리비 미납, 집주인이 대신 내야 하는 범위
세입자가 관리비를 밀린 채 이사를 나가면 관리사무소는 그 돈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를 준 집의 체납분도 소유자가 부담한다고 관리규약 준칙에 적혀 있으니,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에 관리비 완납부터 확인하고 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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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문 앞 택배 분실, 택배사가 물어주는 경우와 아닌 경우
택배 기사가 묻지 않고 문 앞에 두고 간 물건이 없어졌다면 택배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상 택배사는 주의를 다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분실 손해를 물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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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TV 수신료, TV가 없으면 빼는 법
TV가 없는데 관리비에 TV수신료 2,500원이 붙어 있다면 KBS(1588-1801)나 한전(123)에 TV 등록 말소를 신청해야 빠집니다. 2025년 11월부터 수신료가 다시 전기요금과 함께 청구되면서 관리비에서 이 금액만 따로 빼고 낼 방법은 없어졌습니다. 관리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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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누수로 차가 상했을 때 배상받는 법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떨어진 석회물에 차가 얼룩졌다면 배상을 청구할 상대는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복도 창문이 떨어지거나 단지 나무가 쓰러져 차가 부서진 경우도 같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시공사 잘못’이라거나 ‘주차비를 받지 않는다’며 거절해도 그 이유로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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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아파트 보일러 고장, 수리비를 집주인이 내는 기준
전세나 월세로 사는 아파트의 보일러가 고장 났다면 수리비는 대개 집주인이 냅니다. 대법원은 세입자가 큰돈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고장만 세입자 몫으로 봅니다. 계약서에 ‘수리는 세입자 부담’이라고 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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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사 나갈 때 원상복구, 세입자 몫과 집주인 몫
이사 나갈 때 세입자가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하는 것은 직접 설치하거나 바꾼 부분, 그리고 세입자 잘못으로 망가진 부분입니다. 햇빛에 바랜 벽지나 가구에 눌린 장판처럼 보통으로 살면서 생긴 낡음은 계약서에 그 항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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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인테리어 이웃 동의서가 법으로 필요한 공사
도배·장판·욕실 타일·창틀 교체처럼 마감재와 설비를 바꾸는 공사는 구청 허가 없이 관리사무소 동의로 진행합니다. 법으로 같은 동 이웃 절반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집 안의 벽이나 시설물을 헐어 내는 철거 공사부터입니다.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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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난방 계량기 고장, 난방비는 어떻게 매길까
난방 계량기가 고장 나 있던 달의 난방비는 0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는 그 기간 사용량을 최근 3개월 평균, 전년 같은 달 검침값, 같은 동 같은 면적 세대의 평균 가운데 하나로 매길…